(부동산 뉴스) 7.20 신문 읽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전소장입니다.
폭염이 이어지고 어느덧 여름 휴가 시즌이 다가왔네요. 코로나 시국이라 어려움이 있겠지만 안전한 범위 내에서 각자만의 방법들로 무더위를 피해 휴식을 즐기시길 바랍니다 ^^

7월 20일자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1. 10대의 서울 갭투자 1년 새 '10배' 증가… 원인은 자녀 차명 매수?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417&aid=0000716525

10대의 서울 갭투자 1년 새 '10배' 증가… 원인은 자녀 차명 매수?

- 다주택자와 법인 투자자들에 대한 강력한 규제 안에서 최근 몇 년간 양도세 중과를 피하기 위해 그들이 택한 방법은 "증여" 였습니다. 올해 6월 양도세 중과가 시행되기 전까지 증여 또는 매도를 통해 다주택자의 매물들은 거의 정리되었을 거라고 생각되며, 최근에 증가하는 10대 갭매수 or 전세 레버리지 매수는 뒤늦게 1주택 또는 자녀 명의로 미처 세팅을 못한 다주택 부모들의 '패닉 바잉' 이 아닐까 싶습니다.

- 20-30의 패닉 바잉이 '지금이 아니면 평생 내 집 한채를 마련하기 힘들거야' 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면, 부모들의 패닉 바잉은 '지금이 아니면 내 자식에게 집 한채 마련해주기 힘들거야, 근데 본인 힘으로는 더 힘들거야' 라는 심리가 깔려 있다 봅니다.

- 과거에는 공부 잘해서 좋은 직장과 직업을 가지는 게 사회에서 성공을 보장했다면, 지금 시대는 본인 명의의 좋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지가 성공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대학 입시에 올인하던 부모들의 투자가 이제는 자녀의 자산 포트폴리오까지 이어지는 셈인데, 참 글을 쓰면서도 씁쓸하네요..ㅠㅠ

2. 전국에 '후분양' 바람?…"정부 시장 개입에 오히려 불안 심리 가속"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421&aid=0005488177

전국에 '후분양' 바람?…"정부 시장 개입에 오히려 불안 심리 가속"

- 후분양이란, 일반적인 착공 후 분양과 다르게 주택을 8-90% 가까이 지은 시점에서 시장에 분양을 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럼 왜 하던대로 안하고 이런 변칙 플레이를 하느냐?
사업을 시행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일반 분양가를 최대한 시세에 맞춰 높게 내어 수익을 극대화 하고 싶을테고, 정부로서는 실수요자의 보호를 위해 분양가를 적정 수준에서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둘 사이에는 늘 입장 차가 있어왔죠.

- 그러나 요즘처럼 주위 시세와 분양가 간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정부의 분양가 통제는 심해질 경우, 사업주체들은 후분양이라는 카드를 꺼내들게 됩니다. 다만, 모든 사업장들이 후분양으로 바꾸기에는 사업비용, 금융 이자 등을 준공까지 감당해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아마 수도권과 광역시 핵심 입지의 대기업 건설사 현장 위주로 먼저 후분양을 고려할 것으로 보이네요.

- 이렇게 후분양이 늘어나게 되면 핵심 입지의 공급은 더 뒤로 미뤄지게 되고, 주위 시세를 거의 반영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기 때문에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이 시도조차 못하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이런 공급가뭄의 시기에는 정부에서 사업장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어떻게든 시장에 공급을 빠른 속도로 주입하는 게 필요해 보입니다.

3. 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는 한은… 부동산 시장에선 “못 잡을 것”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366&aid=0000747868

금리 인상으로 집값 잡겠다는 한은… 부동산 시장에선 “못 잡을 것”

- 일단 금리 인상의 명분을 부동산과 가계부채에서 찾는다는 말은 개인적으로 좀 비겁해 보이긴 하네요 ㅎㅎ
코로나 이후 한국 뿐만 아니라 전 세계 각국은 본격적으로 정부 주도 재정정책을 펼쳐왔고, 그 결과 시중에 막대한 양의 돈이 풀리게 되었죠. 하지만 그 중 가계부채, 가계부채 중에서도 부동산 투자에 들어간 자금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싶습니다.

- 아시다시피 한국은 문재인 정부 초기부터 철저하게 규제 지역 및 LTV를 통해 대출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왔고, 최근까지도 1억 이상 신용대출 주택구입 불가, DSR 40% 규제 등 말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금융 규제를 쏟아내며 개인들의 대출을 철저하게 막고 있어요.

- 지금의 시장은 떨어지고 싶어도 떨어질 수가 없는 "공급 가뭄" 이라는 구조적인 문제가 가장 심각한데, 본질은 놔두고 대출과 금리로 시장을 다시한번 협박하는 것은 더이상은 무의미해 보입니다. 결국 경기 회복 금리 인상이 아닌 협박용 금리 인상은 주택 시장 안정효과 보다 저소득층, 영세 자영업자, 중소 기업들의 이자 부담 증가가 더 걱정스러운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4."내일은 못 산다"…미아동 아파트 줄서서 '패닉바잉'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5&aid=0004580453

"내일은 못 산다"…미아동 아파트 줄서서 '패닉바잉'

- "물건을 골랐던 과거와는 달리 최근에는 대기했다 매물이 나오면 즉시 사고 있다. 전국에서 수요자가 몰리고 있다"
일전에 전세 시장의 불안정성(3기 신도시 대기수요, 임대차 3법, 이주 수요 등)과 무주택자 대출 완화책이 시너지를 일으키며 올 하반기 수도권 중저가 시장은 불구덩이가 될 것 같다고 했었는데요.

이제 남은 실수요자들의 불안감은 극도로 높아져 진정한 의미의 패닉 바잉이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5. "공급만이 답이라는데"…안전진단 규제 완화 '오리무중'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119&aid=0002512532

"공급만이 답이라는데"…안전진단 규제 완화 '오리무중'

- 정부의 야심작인 2.4 공공개발과 3기 신도시 등 공급정책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이 생각보다 차가운 것 같네요. 이를 정부도 느낀건지 자신들을 못본 척하고 달려가는 시장을 향해 좀 더 시장 친화적인 공급 시그널로 '재건축 규제 완화' 라는 방향을 선택한 것 같구요. 첫 규제 완화로 2년 실거주 의무 조항을 삭제했고, 사업 진행의 가장 큰 장애물인 안전진단 완화를 두고는 주특기인 눈치보기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 재건축, 재개발 등의 규제 완화 정책은 단기적으로는 공급량 증가보다는 개발 호재로 인식되기에 일시적인 시세 상승을 필연적으로 동반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의학적으로 곪은 상처 즉, 농양의 치료는 절개 배농입니다. 아무리 항생제를 먹고 한다해도 보조 치료일 뿐 일단은 아프더라도 상처를 절개 후 차 있는 고름을 깨끗하게 빼내는 게 최선의 치료죠. 부동산도 마찬가지로 회복(공급난 해소와 주택 수급 안정)을 위해서 당장의 고통은 어느정도 감내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상 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