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7.28 신문 읽어주는 남자

안녕하세요? 전소장입니다. 

어느덧 7월도 끝나가네요~ 폭염 만큼이나 부동산 시장도 상승기 막바지 불을 내뿜는 모습입니다. 

대선 정국으로 정치권이 어수선하고 시장의 과열을 식혀줄만 한 이슈도 고갈된 상태로,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올해는 이렇게 방치된 채로 흘러갈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7.28일자 신문 읽어주는 남자입니다.

 

 

 

1. '전세보증금 낮추자!'…임대사업자들 외치는 이유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648&aid=0000002654

'전세보증금 낮추자!'…임대사업자들 외치는 이유

 

- 8월 18일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해 임대인들에게 전세보증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게 하는 제도가 시행되네요. 개인적으로는 임대인들의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장치인 해당 제도는 꼭 필요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임대차 3법도 그렇고 정책을 시행하는 타이밍이 좋지 않아보입니다.

 

- 지금 시장은 임대차 3법이라는 강력한 '친 임차인 제도'를 시행한 후, 임대인들은 본인들의 재산권에 행사에 대해 매우 경계가 올라가 있는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또다시 의무적으로 친 임차인 정책을 강행할 경우엔 시장은 비이성적으로 과한 반응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2. 공공임대정책 기관장이 강남·부산 4채 보유… 김현아 '라떼는 말이야'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417&aid=0000719216

공공임대정책 기관장이 강남·부산 4채 보유… 김현아 '라떼는 말이야'

3. "공공 공급방식 바뀌어야"…김현아, 吳 주택정책 지원군 될까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119&aid=0002515203

"공공 공급방식 바뀌어야"…김현아, 吳 주택정책 지원군 될까

 

-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 후보로 김현아 전 의원이 물망에 올라 화제입니다. 김현아 의원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학 전공자로 해당 이력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시절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역임하는 등 이 쪽 분야에서는 전문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평소 친 시장주의적 성향을 보여왔기에 임명권이 있는 같은 당 오세훈 시장의 부동산 정책 파트너로 내정 됐네요. 

 

- 여당에서는 강남 아파트를 비롯한 다주택, 상가 등의 부동산 자산 규모에 대해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평소 김현아 전 의원이 보여온 스탠스와 크게 배치되거나 불법적인 요소는 없어 보이며, 본인 또한 이를 숨기거나 부인하지는 않고 정책적인 능력으로 승부하고 있어 큰 논란은 없이 임명될 거 같습니다.

 

- 그녀가 말하는 공급 대책의 핵심 개념은 "도심지의 정비사업" 입니다. 오세훈 시장의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와 일맥 상통하는 이야기네요. 만약 오시장이 내년 재선에 성공한다면, 아마 대선 이후 함께 시너지를 내며 본격적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4. 오늘 부동산 '대국민 담화'…시장교란 엄단 대책 내놓는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421&aid=0005506267

오늘 부동산 '대국민 담화'…시장교란 엄단 대책 내놓는다

 

- 이번 부동산 대담화는 사실상 알맹이는 없는 공허한 담화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3기 신도시, 2.4 공급대책 외에는 이렇다할 공급책이 없는 상태이며 이마저도 토지 보상단계, 주민 동의 등에서 암초를 만나 답보 상태죠. 시장은 이를 비웃듯이 전세, 매매 할 것 없이 연일 상승 중으로 뭐라도 해야될 것 같은 정부는 또다시 본인들의 주특기인 규제 모드로 시장을 협박할 것 같습니다.  

 

- 임대 시장에서는 신규계약 상한제와 같은 임대차법의 강화, 금융 시장에서는 지난 번에 다뤘던 2금융권 대출 규제 등의 남아 있는 카드들이 있는데요. 결국 규제 완화와 강화 사이에서 갈팡질팡하는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보여주면서, 부동산 시장은 최소 이 정부의 임기를 마칠 때까지는 안정을 찾기 어렵겠습니다.   

 

 

 

5. 임대차법 부작용, 추가규제로 덮겠다는 與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018&aid=0004996269

임대차법 부작용, 추가규제로 덮겠다는 與

 

- 최근 정부는 임대차법 시행 1주년의 소회를 밝히고 '자화자찬' 하며 해당 법안이 시장에서 자리잡고 있다고 평가했죠. 그러나 신규계약과 갱신계약의 가격괴리, 매물 감소 등에 대해서는 제도의 문제 보다는 임대인들의 욕심에서 비롯됐다고 평가했고, 실제로 이에 대한 추가 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아마도 정부는 '규제 만능주의' 라는 큰 정책 기조를 바꿀 생각은 없어 보입니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갱신 가능 기간을 연장할 경우, 집주인들은 신규 계약 시에 4년 치 상승분을 6년~8년 치로 더 올려받으려 할 것입니다. 만약 신규 계약에도 5% 상한제를 시행한다면 집주인들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세입자를 내보내고 일단은 실거주로 들어가려 할테죠. 

세입자를 내보낸 다음 상황을 월세로 전환하거나 상황을 지켜볼 것 입니다.

 

- 이렇게 되면 이미 취약한 임대 시장에 더 심한 수급 불균형이 일어나게 되고, 임대인과 임차인 간의 갈등은 극에 달하고 말 것입니다. 걔 중에는 당사자 합의 하에 5% 이상 올려 계약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각종 소송전이 난무하는 말그대로 아수라장이 예상됩니다ㅠㅠ 

 

 

이상 전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