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뉴스) 피아 식별은 하고 총을 쏘던지 하세요

안녕하세요? 전소장입니다. 

 

오늘자 기사를 하나 보시죠.

제목이 입맞에 맞게 공급물량 조절 "뛰는 정부 위에 나는 전셋값" 이네요.

제목만 봐서는 정부가 어떻게 뛰었고 전세값이 어떻게 날았는지 감이 안오네요 ㅎㅎ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일단 요즘 저를 포함해 정부의 실정을 때리는 기사나 블로그 글들이 워낙 많아 정부에 대한 감정적인 비난은 최대한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ㅎㅎ

 

입맛에 맞게 공급물량 조절…"뛰는 정부 위에 나는 전셋값"

https://news.naver.com/main/read.naver?mode=LS2D&mid=shm&sid1=101&sid2=260&oid=119&aid=0002516583

입맛에 맞게 공급물량 조절…"뛰는 정부 위에 나는 전셋값"

 

"주택수급 요인만이 현 시장 상황을 가져온 주요한 요인이라고 보기 어렵다", "과도한 기대심리와 투기행위 등이 가격상승을 견인해 집값이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결론"

 

- 주택 가격 상승에는 수요와 공급 이외에도 다양한 원인이 맞물려 돌아가게 됩니다. 맞는 말입니다.

그러나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이라는 핵심 요소가 가운데에 박혀 개선될 기미가 안보이고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면, 이는 다른 요인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시너지를 일으켜 가격 상승을 가속화하게 됩니다.

 

- 또한 정부에서도 말했듯이, 지금 시장은 실수요장이며 무주택 또는 1주택자들의 영끌 패닉 바잉(?)이 주를 이루는 장입니다. 그럼 이 패닉바잉의 기저에 깔려있는 심리는 무엇일까요?

집값 상승에 대한 과도한 "기대심리"가 아니라 앞으론 신축은 커녕 내 집 마련은 불가능하며, 연이어 예고된 대출 규제에 당장 전세 구하기도 힘들 수 있단 과도한 "불안심리" 입니다. 

 

- 정부는 집권 초기부터 다주택자는 철저히 투기세력으로 정하고, 무주택자와 1주택자는 실수요자로 이들에 대한 피해는 최소화하는 정책을 펴겠다고 누차 강조해왔죠. 그러나 이 무주택자와 1주택자들이 영끌을 하든 패닉 바잉을 하든 결국 본인들의 실거주 한 채를 마련하는 행위일텐데, 이를 두고 다주택자와 같은 "투기 행위" 라고 할 수 있나요?

 

 

 

"국토부는 아파트만을 대상으로 값을 산출한 반면, 홍 부총리는 단독(다가구), 다세대, 연릭주택 등 비아파트를 비롯해 공공임대주택 등 모든 유형별 주택을 입주물량에 대거 합산"

 

- 최소한 같은 정부 기관이라면 민감한 이슈에 대한 의견이나 통계 정도는 통일하고 발표하는 게 상식적이겠죠. 단독, 다세대, 연립 등 이거저거 다 끌어와서 "영끌 통계" 발표하는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실수요 선호도가 높고 현재 물량이 부족한 "아파트" 에 대해 아프더라도 솔직하게 까놓고 얘기해야죠. 

 

- 정부도 이를 알고 있어요. 그러니 3기 신도니.. 8.2 대책이니.. 2.4 대책이니 자꾸 내놓는 거겠죠. 이 계획들 다 개발해서 아파트 빨리 짓겠다는 계획 아닌가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누구 말처럼 아파트는 빵이 아니기 때문에 말만 한다고 바로 지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 결국 꼬일대로 꼬인 수급문제를 가장 빨리 해결하는 방법은 한시적이라도 양도세 완화를 통해 기존 다주택자 및 임대 사업자들의 매물이 시장에 공급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 임대사업자 혜택 축소,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취득세 및 보유세 강화 등 할 수 있는 규제 정책은 다 했지만 매물은 오히려 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무조건 시장의 편에 서는 것이 정부의 역할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무조건 시장과 싸우는 것도 정부의 역할은 아닙니다.

연애에 성공하려면 밀고 당기기가 필요하듯 적절한 시장의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서도 정부의 밀당은 반드시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