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이슈) 대선주자의 부동산 정책, 기본 주택이 뭐길래?

안녕하세요? 전소장입니다. 2021년 하반기가 시작되자 마자 전국으로 장마가 몰려오네요. 더불어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도 다시 유행하고 있어 구독자 및 투자자 분들 모두 건강 및 사고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최근 부동산 카페나 톡방에서 이슈인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으로 정해봤는데요. 여권이나 야권에서 이제 막 대선후보를 정하는 경선을 준비하고 있는 단계기 때문에 후보들 모두 대선공략을 정식으로 발표하진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유력 후보들은 그동안 이런저런 경로를 통해 본인들의 주택정책을 이야기 한 적이 많아 대략의 정책방향은 예상가능하죠. 때마침 한 언론사에서 관련해 특집으로 보도한 좋은 기사가 있어 이를 토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더불어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기본 주택" 입니다.

 

 

 

 

-> 이재명의 후보의 기본 시리즈입니다. 이제는 이재명의 후보의 정책적 아이덴티티가 되어 버렸을 정도로 기본소득, 기본주택, 기본금융과 같은 보편적 복지를 기회가 될 때마다 얘기하고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도대체 기본주택이 무엇인지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우선 "기본 주택" 이라는 개념은 주거는 모든 국민의 기본권이라는 명제에서 출발하는 것 같네요.  다시 말하면 모든 국민은 주거의 안정성을 가질 권리가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본 주택은 "분양형" 과 "토지임대부형" 두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분양형은 기존의 공공임대 주택과 같은 개념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개념으로는 "토지임대부 형태" 인데, 기사 그대로 국가 소유의 땅에 아파트를 짓고 이를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형태입니다. 

 

분양형 : 토지, 아파트(건물) -> 모두 국가 소유

토지임대부형 : 토지 -> 국가 소유, 아파트(건물) -> 개인 소유

 

 

 

 

-> 이재명 후보의 측근 의원들이 관련 법안을 이미 올해 초 발의해놓은 상태네요. 빠른 공략 이행을 위해 미리미리 작업을 해놓는 것으로 보이며, 경선을 거쳐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 후보 또는 대통령 당선이 된다면 이 법안은 일사천리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 법안을 발의한 의원은 인터뷰에서 기본주택이 현재 주택 시장의 넘쳐나는 수요를 흡수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개인적으로 이는 국민의 다양성과 건전한 욕망을 깡그리 무시한 발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상당수의 국민들이 원하는 아파트는 단순히 거주 기능만 있는 아파트가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가 잘 갖춰지고 쾌적한 설계의 대단지 신축 아파트를 누구나 꿈꾸고 있어요. 안타깝게도(?) 대한민국은 그냥 살아가기만 하면 되는 게 아니라 "잘 살아가는 게 중요" 해진 선진국 반열로 진입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이런 꿈은 단번에 실현할 수 없기에 생애 주기에 따라 주거지를 옮겨갈 수 있는 "주거 사다리" 가 중요한 것이구요. "50년 간 평생 살아도 된다" 는 이 말이 저는 왜이리 무섭게 들릴까요. 마치 "한 번 들어오면 평생 여기서 늙어 죽어야 한다" 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제 기우겠죠?

 

 

 

-> 기본 주택의 사회적 순기능은 아무래도 민간에 치우쳐 있는 주택 임대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을 늘려 수급과 가격의 안정성을 꾀할 수 있단 점이겠죠. 또한 "소셜믹스"를 기존에 일반 주택과 분리되어 있는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줄일 수 있단 장점도 있습니다.

 

다만, 사람들에게 "내 소유의 내 집 한채" 가 가지는 의미는 생각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주택 사이에 "소셜믹스주택" 이라는 또다른 계층을 하나 더 만들게 되는 결과만 낳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 기존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 산정방식과는 달리 소득 수준에 비례해서 임대료를 책정한다는 이야기구요. 

 

 

 

 

-> 그러나 현실은 녹록치 않습니다. 기본 주택을 시행할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바로 취약 계층의 복지 혜택의 감소로 인한 부작용입니다. 공공임대 주택이라는 개념은 복지에 대한 개념으로 기본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제공되는 보호장치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주택자 일반 국민에게도 보편적으로 제공한다면, 취약 계층은 기존 공공임대에서 그 아래 단계로 밀려날 수 밖에 없습니다. 

 

 

 

 

-> 결국 늘어나는 복지의 혜택을 받는 타겟을 명확하게 설정해야 장점을 극대화하고 단점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양극화가 점차 심해지고 주택 시장의 불안정성이 높아지고 있는 게 사실이며, 이 과정에서 무주택자들과 취약 계층들의 고충을 덜어 주는 게 정부와 입법기관의 역할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문제 해결을 위한 첫 단계는 문제 인식과 자기 반성입니다. 상당한 기간에 걸쳐 여러 가지 제도가 누적되어 커져버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단 멈추고 방향성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주식에서 한 방향성에 꽂히게 되면 계속 물을 타다 결국 손실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는 경우와 같습니다. 

 

투자에서도 복기가 중요하듯 25번의 부동산 정책들을 다시 점검하고 시장의 자정 기능을 회복 할 수 있는 정책 복기가 선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상 전소장이었습니다.